최근에 집집마다 난방비 폭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서너배까지 난방비가 올랐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난방비 및 공공요금 인상이유와 가스 전기료 감면 대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기료 및 난방비 공공요금 왜 올라갈까?
난방비 인상 이유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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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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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부터 1년 8개월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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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 차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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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cal 당 주택용
열 사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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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6.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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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4.4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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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9.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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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대비 약 38%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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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인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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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가격 상승 (러시아 전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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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추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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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누적 적자 해소 위함
(8조 8,000억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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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겨울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고려하여 가스 요금을 동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유로 LNG 가격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약 40.5%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2022년 4월, 7월, 10월 가스 요금을 세 차례 인상을 하였으며, 작년 겨울 대비 무려 38%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간 난방비가 인상된 내용을 모르다가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좋지만, 가스공사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 여름 추가 인상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기료가 왜 올라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료가 올라가는 이유는 한전의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올해 러시아-우르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럽도 에너지 대란을 겪었던 걸 보면, 에너지 가격 급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고, 이런 에너지 가격은 한전에게는 원가 상승과 같습니다. 도매값은 비싸졌는데 저렴하게 에너지를 공급하다보니 적자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가격 인상을 계속 억제해오면서 한전 적자는 더 불어났고,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렸던 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가스 전기료 감면대상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요금 일부를 깎아주는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에만 40만 넘는 가구가 가스와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부가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도 지난 3년간 23만 가구가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모르면 못 받는 구조 입니다
현재 가스 전기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보면 대가족 및 다자녀 출산가구 그리고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훈 대상자 즉 저소득층은 가스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과 난방과 같은 기본적인 에너지를 이용할 때 필요한 전기와 도시가스 등 Energy 구입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 등의 사유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전기와 가스, 지역난방 및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인데요. 소득기준은 생계와 의료 및 주거와 교육(2022년 한시적) 급여 수급자가 대상이고, 세대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으로 중증질환과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자
- 한 부모가족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제5조 및 제5조의 2)
- 소년소녀 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아동 분야 사업 중에서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은 에너지 바우처 대상 가구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포털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해당 가구는 국민행복카드로 전기와 가스 등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기 요금, 도시가스비,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