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 상승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지수는 113.18로 작년 같은 달보다 9.5% 상승했으며 품목별로 보면 73개 품목 중 70개 품목이 1년 전보다 올랐으며 식용유가 42.8%, 밀가루 36.9%, 국수와 물엿 등은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렇듯 정말 물가 상승률이 천장부지 입니다 몇십년만에 찾아온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민생을 덥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오며 이에 정부에서는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게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 지원 정책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 중 하나가 ‘차상위계층'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이 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일반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낮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계층을 말합니다. 개념부터 살펴보면,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저생계보장이 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일정 기준의 재산, 부양 가구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빈곤탈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있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가구 소득액이 22년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가구이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중위소득 50%이하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하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하여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합니다. 2015년 7월부터는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 가구 소득인정액을 월급, 한 달 일당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월급 외 재산도 환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 공식: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 소득환산율
- 실제 계산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를 찾아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2022년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해보실 수 있는데요. 주요 혜택을 확인해보면 정부양곡이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는 것과 이동통신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혜택, 초중고 교육비 지원으로 급식비나 교육정보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교학비 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영아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 문화예술 및 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읍이나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서 하셔도 되고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이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 부채증명서 / 소득과 재산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